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6월항쟁 22주년을 맞는 오늘 우리 블로거들은 다시 민주주의와 사회적·경제적 정의를 고민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인터넷에 대한 통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전적·포괄적으로 봉쇄하여 국민의 알 권리와 말할 권리를 모두 틀어막으려 하고 있다. 경제적 양극화가 날로 심화되고 있고 노동자와 서민, 사회적 약자들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우리 블로거들은 다음을 요구한다.
1. 정부는 언론 장악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2. 정부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고 대의절차의 왜곡을 보완하는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
3. 정부는 독단적인 국정 운영을 중단하고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4. 정부는 단순히 명문상의 법 집행이 아닌, 국민을 위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
글 : 이정환닷컴 (4번항목 임의 추가)
대한민국 블로거 김환
본 선언문은 트위터를 사용하시는 블로거분들이 주축이 되어 공동 작업한 시국 선언문을 초안으로 하여, 수정 편집한 내용을 요약하여 담은 것입니다. 시국 선언 참여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있음은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에 단순 경제논리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의 반민주적인 태도와 정책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저는 6.10 민주화 항쟁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명박 정부에게 다시금 일깨워주고자 블로거 시국선언에 동참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많은 블로거 여러분들, 그리고 일반 네티즌 분들께 청합니다.
비록, 이번 선언에 동참하시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해 짧은 시간이나마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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